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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늘봄학교, 유보통합, 대학개혁 등교육개혁으로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 푼다
-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하는 2024년…3대 방향, 10대 중점과제 발표
- 늘봄학교를 전국 초등학교에 도입, 교원과 분리된 전담인력이 운영
- 학과.전공 간 벽 허무는 대학지원 강화, 학비. 주거 등 지원도 확대
-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해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부는 2024년 1월 24일에 발표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따라 교육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전반에 교육의 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전 | 교육해격으로 사회 난제 해결 | |
|---|---|---|
| 목표 |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 |
| 추진방향 | 중점과제 | 난제 해결 |
| 세계 최고의 교육 돌봄을 국가가 책임 집니다. |
1.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 한 늘봄학교 도입 2.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 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 |
저출생 위기 대응 |
| 새학기 교육현장이 전면 바뀝니다. |
3.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 4.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 5.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 6.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지원 |
교육의 과도한 경쟁완화 |
| 대학개혁으로 역동적 지방시대를 견인합니다. | 7.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 8.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회와 투자 확대 |
지역 성장동력 창출 |
| 현안 과제 | 9.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10. 사교육 카르텔 혁파 및 사교육비 경감 총력 대응 |
사교육 부담 대폭경감 |
| 지원체계 | 정책 소통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연계 | |
출생률 반등을 위한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확대
늘봄학교라 불리는 초등학교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전국에 도입합니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26년까지는 모든 학년의 학생이 늘봄학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2025년까지 완성할 예정입니다.
교실혁명으로 경쟁 완화 및 사교육비 감소
교권을 강화하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교폭력 대응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새로 도입합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과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합니다.
대학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합니다.
글로컬대학을 선정하고,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전체 대학에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의 벽을 허물고 재정지원을 강화합니다.
대학의 충분한 준비를 돕기 위해 천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현안 과제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조성하고, 교육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추진합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대응하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마무리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계획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교육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습니다.